불법사이트는 왜 안잡히는 걸까? 불과 23년 12월만 하더라도 카카오엔터에서 뉴토끼 운영자를 특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정작 지금까지 잡았다는 이야기는 없는 상황이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부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클라우드 플레어를 사용한다.
웹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클라우드 플레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클라우드 플레어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본래 서버 IP를 가려주고 클라우드 플레어 IP를 뿌려버린다. 즉, 본 서버 IP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플레어에 수사협조를 해야하는데, 클라우드 플레어는 수사협조를 안 해주기로 유명하다.
아동 포르노 같은 전세계적인 불법이 아닌이상, 수사협조가 쉽지 않아 본 서버의 IP조차 알아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불법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서버
거기다가 불법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서버이기 때문에 그렇다. A해외에 서버를 두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야할때 A쪽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막상 A해외에서는 그 사이트가 불법이 아닌 경우가 많다. 거기다가 구태여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협조를 안 해준다면 수사는 막힐 수 밖에 없다.
바지사장도 문제
한국인이 한국법을 어기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의 법을 위반하면 그 또한 속인주의로 처벌을 받는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 법을 어기면 속지주의로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의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을까? 당연히 아니다.
바지사장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 가령 A국가 주민 B를 바지사장으로 채용했다 치자. 클라우드 플레어에 공문협조하고, 해외 서버에 협조를 마쳐 B의 신상을 캤다치더라도, A국가의 주민 B는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기에 한국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차명계좌까지
이뿐인가? 규모있게 움직이는 불법사이트들은 모두 차명계좌를 사용한다. 즉,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걸 잡을 수 있겠는가… 안 그래도 경찰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지금, 어찌어찌 인력을 짜서 수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짜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냄새라도 맡아 잠수라도 타는 날에는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럼 잡히는 사람은?
일단, 클라우드 플레어에 해외서버만 믿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면 잡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미국 법원에 CND 정보열람 재판을 한 후 클라우드 플레어를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개인 정보를 획득한다면 충분히 잡을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바지사장을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이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잡는건 정말로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바지사장을 사용하는데도 잡힌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불법 배너광고주들이 먼저 잡히고 배너광고비 이체 내역 등 때문에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잡히는 사례가 있긴 했었다.
결론
오늘은 불법사이트가 왜 안집히는지, 내 지식과 상식을 통해 포스팅을 해보았다. 말했듯 내 상식과 지식을 통해 글을 작성했으므로 분명 틀린점이 있다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길 바란다. 즉시 수정 하겠음!
